2013년 1월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댓글로 문제되었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를 1월 4일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인터넷에 김씨가 남긴 글의 흔적을 찾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재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월 16일부터 김씨의 두 대의 컴퓨터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하나하나 인터넷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댓글의 흔적을 조사하였으며, 비방댓글의 존재를 추정할만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지 또는 비방의 글을 올렸는지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1월 4일 김씨를 재소환하여 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대선후보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경찰은 김씨의 비방댓글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둘러 발표하였고, 그것이 객관적이었는지, 불충분한 수사임에도 경솔한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후보에 유리한 영향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그러한 발표를 한 것인지 비판을 받았었던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일 밤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있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과 이번 경찰의 김씨 재소환으로 민주당이 제기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관련자 모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윤대변인은 대선 당시 경찰의 부실한 수사결과발표를 비판하며 “이 발표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급하기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국 이번 재소환으로 김청장이 경찰 본연의 책무를 잊고 명백한 선거개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즉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윤대변인의 주장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에 앞서 국가의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의 시녀역할을 조직적으로 한 것이 되고, 경찰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특정후보 내지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질서, 민주주의적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실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정원의 선거개입도 큰 문제지만, 그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및 중간발표과정 그리고 재소환까지의 과정을 읽어보면 경찰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소환수사의 과정이 납득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른 기관, 즉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하나하나의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 불법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추스리고 확립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