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명 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비치 2. 첨부서류(필수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 개명에관하여 2017.09.18
개명절차와 개명비용 [개명절차 , 개명비용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성명감정서 , 선명장] 요즘 들어 혼자서 개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면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법무사 비용이 필요 없을 테니까요.... 다만 시간과 노력이 듭니.. 개명에관하여 2017.06.10
한자만 바꿔 개명하기, 한자개명 - 한자작명 한자만 바꿔 개명하기 - 한자만 개명 (한자개명) 요즘 개명신청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는 범죄은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은 자신이 짓지 .. 개명에관하여 2017.06.10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침해"(대법원 결정)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침해"(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자 판결에서,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 개명에관하여 2017.06.10
대법원 "개명 전력 있다고 재개명 불허, 부당" 대법원은 "먼저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낸 개명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009. 8. 13.).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낸 개명결정에 대한 이의 재항고심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 개명에관하여 2017.06.10
최근의 개명허가율 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이라 함은 자신의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5년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으로.. 개명에관하여 2017.06.10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비치 2. 첨부서류(필수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개명에관하여 2017.06.10
관할법원 검색 (관할법원 찾기) 개명 관할법원, 관할법원 검색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관할법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개명에관하여 2017.06.10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비치 2. 첨부서류(필수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개명에관하여 2013.11.09
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이라 함은 자신의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5년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으로.. 개명에관하여 2013.11.09